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(18세~64세)매월 기초급여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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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?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. 장애 종류는 여러 가지이며 현 사회에서 장애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이유는 정신적, 지체적 질병 질환 혹은 사고로 인하여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장애인 중 10명 중 8명은 중도장애인, 후천적 장애인입니다.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장애인 누구도 그 장애를 선택해서 장애인이 된 게 아닙니다. 장애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지급해 주는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지원 대상 및 서비스 내용,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장애인연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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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장애인 연금이란?

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합니다.

장애인연금

 

 

 

 

 

2.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

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·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.

* 참고: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 제1호, 「장애인연금법」 시행령 제2조, 장애정도 판정기준(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)

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군인,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
다만,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.
①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 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
② 장해일시금, 비공무상 장해일시금, 비 직무상 장해일시금,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, 퇴직 유족일시금(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)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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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선정기준
  소득인정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·고시하는 금액 이하입니다.
  선정기준액('22년 기준) : 단독가구 122만 원, 부부가구 195만 2,000원
  소득인정액 = ⓐ월 소득평가액 + ⓑ재산의 소득환산액

위의 소득인정액의 계산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ⓐ월 소득평가액 = ①기타 월소득 합계+ (상시근로소득 - ②상시근로소득 공제)

①기타 월소득 합계 : 사업소득, 재산소득(이자소득, 연금소득), 공적이전소득, 사적 이전소득
- 공적이전소득 :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·연금·급여·기타 금품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, 산재급여 등)
- 사적 이전소득 : 고소득 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·비속(부모와 자녀)과 그 배우자(사위 또는 며느리)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
- 무료 임차 소득 :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·비속(부모와 자녀)과 그 배우자(사위 또는 며느리)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(단,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, 전·월세인 경우)
  * 산정방식 : 주택의 시가표준액 × 지분율 × 0.78% ÷12개월

②상시 근로소득공제 : 1인당(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) 월 84만 원 기본공제 후 30% 추가 공제
  *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= (상시근로소득 - 84만 원) × 70%

ⓑ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= [{(일반재산-③기본재산액 공제)+(금융재산-④2,000만 원)-(부채)} ×재산의 소득환산율(연 4%)÷12개월] + (고급 자동차, ⑤고가 회원권의 재산가액)

③기본재산액 공제 : 대도시 1억 3,500만 원, 중소도시 8,500만 원, 농어촌 7,250만 원

④금융재산 공제 : 가구별 2,000만 원(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)

⑤고급 자동차, 재산가액은 월 100%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(일반재산에서 제외)
* 고급 자동차의 기준 : 배기량이 3,000cc 이상이거나, 차량가액이 4,000만 원 이상 승용차·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써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

공제액이 해당 소득·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0원으로 처리,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3. 장애인 연금 서비스 내용

18세 ~ 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.

2022년 1월~12월 : 30만 7,500원(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)
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%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.
* 부부 기초급여액 예시: 24만 6,000원(1인) × 2(부부) →1인당 기초급여액 계산식: 307,500 × 20% =246,000
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.

-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
  · 초과분 감액 대상자 : (소득인정액 + 기초급여액) >= 선정기준액
  ·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: (소득인정액 + 부부 감액한 기초급여액) >= 선정기준액

<기초급여액 예시>
- 1인 수급: 차액(2만 원 이하~30만 원 초과)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7,500원 지급
- 2인 수급: 차액(4만 원 이하~48만 원 초과)에 따라 4만 원 단위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49만 2,000원 지급
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,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.
-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,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(별도 신청 필요)
※ (참고) 과거 기초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  - 2018.4.~2018.8. : 20만 9,960원(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)
  - 2018.9.~2019.3. : 25만 원(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)
  - 2019.4.~2019.12. :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30만 원(최고 지급액 기준) / 차상위계층~소득 하위 70% 25만 3,750원(최고 지급액 기준)

  - 2020.1.~2020.12. :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만 원(최고 지급액 기준) / 차상위 초과자~소득 하위 70% 25만 4,760원(최고 지급액 기준)

  - 2021.1.~2021.12. : 30만 원(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)
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 감액은 적용, 초과분 감액은 미적용합니다.
기초급여 특례수급자(직역연금 수급자)는 부부 감액, 초과분 감액 모두 적용합니다.

부가급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 수급자와 차상위계층, 차상위 초과자입니다.
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일반재가 / 생계, 의료수급) : 65세 미만 8만 원, 65세 이상 38만 7,500원
보장시설수급자(일반 / 생계, 의료수급) : 65세 미만 0원, 65세 이상 0원
보장시설수급자(급여 특례 / 생계, 의료수급) : 65세 이상 7만 원
차상위계층(일반 / 주거, 교육 수급) : 65세 미만 7만 원, 65세 이상 7만 원
차상위계층(급여 특례 / 주거, 교육 수급) : 65세 미만 0원, 65세 이상 14만 원
차상위 초과(일반) : 65세 미만 2만 원, 65세 이상 4만 원

단,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4.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 실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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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알아본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지급 대상 수급 자격기준 신청 방법 등을 잘 보시고 해당되시는 장애인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. 평소에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복지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. 이러한 복지 정보를 접 하기가 어려운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나에게 맞는 복지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온라인으로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.